성추행재범, 구속영장부터 무혐의까지 경찰조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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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재범이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이번엔 실형으로 가는 건가요?”

“억울해도 전력 때문에 말이 안 먹히는 건가요?”

성추행재범을 찾아보는 마음은 대체로 비슷하죠.

경찰 연락이 온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전력 때문에 수사기관이 더 엄격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겁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구속 가능성, 처분 방향, 혐의 성립을 나눠서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재범 사건은 “조사만 잘 받으면 된다”는 기대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자료와 진술을 맞춰야 하고,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1. 성추행재범은 구속 검토가 빨리 들어옵니다

재범 사건은 초동 단계부터 구속이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판단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기본으로 봅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같은 항목이죠.

여기에 실무에서는 사건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같은 사정도 함께 거론됩니다.

전력이 있으면 “다시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강조되기 쉬워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태도와 생활 기반을 더 면밀하게 확인하려 듭니다.

이 단계에서 설득 포인트는 선명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말로만 내는 게 아니라, 객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주소와 직장, 가족 부양, 출석 가능 일정, 연락처 유지 같은 생활 기반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로 나오기 쉬운 사건이라면, 휴대폰 보관 상태나 계정 접속 이력 같은 부분도 정리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하죠.

구속은 “혐의가 중하다”는 평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속사유로 연결될 만한 요소를 먼저 끊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은 ‘전력의 성격’과 ‘시점’에서 갈립니다

재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고민할 때, 사람들은 결과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건 과거 처분의 내용과 시점입니다.

과거에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같은 시간 요소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치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취급될 수 있고,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면 집행유예 취소 문제까지 겹치면서 판단이 더 강력해질 수 있죠.

그래서 “기소유예를 노릴지, 불기소를 목표로 갈지, 재판 대비로 넘어갈지”는 사건을 쪼개서 봐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인 사건인지, CCTV나 출입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있는지, 동선과 연락 내역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때도, 인정 범위와 경위를 정리하지 않으면 말이 스스로 충돌합니다.

부인하는 방향이라면 더더욱 자료가 따라와야 합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억울하다”는 진술은 출발일 뿐이고, 그 다음은 증거가 결정합니다.

3. 전력이 있어도 무혐의는 ‘자료 설계’로 만들어집니다

특수강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인과 노래방에 갔고, 옆 방 여성과 합석하게 된 뒤 근처에서 추가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귀가 과정에서 상대가 먼저 스킨십을 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가 숙박업소 동행을 제안했으나 귀가했고, 며칠 뒤 준강제추행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포인트는 “말싸움”을 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로 상대 주장 내용을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혐의 가능성을 판단했고, 쟁점을 두 개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는지, 접촉이 상대 주도로 시작됐는지였죠.

전력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실제 음주량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제 내역과 동석자 진술을 맞췄습니다.

스킨십이 이뤄졌다고 주장되는 장소의 CCTV를 확보해 시간대와 행동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가 들어가자 “준강제추행의 전제가 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주장 자체가 흔들렸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추행재범 사건은

수사기관의 시선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먼저 내고 자료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구속 심사로 이어질 요소를 미리 정리하고, 혐의 성립 요건을 증거로 분해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 주장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을 자료로 지정해서 보여줘야 하죠.

반대로 인정이 불가피한 사안이면 인정 범위, 경위, 재범 방지 자료까지 한 묶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철저한 대응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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