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공소시효 계산보다 기소유예 전략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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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기억도 없는데 성추행고소라니요, 공소시효만 지나면 끝나는 거죠?”

성추행고소를 검색하는 분들 질문은 보통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꽤 지난 뒤 고소가 들어오면, 공소시효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경찰이 조사 출석을 통지한 상황이면, 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소시효 계산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말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기소유예에 두고 움직이는 이유를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1. 성추행고소에서 공소시효만 기다리기 어려운 이유

공소시효는 죄명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돼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해 둡니다.

강제추행처럼 상한이 10년 수준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길게 잡히는 편이라, 시간이 조금 흘렀다고 해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안은 공소시효 기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폭력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산점이 늦춰지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끝난다”는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소유예 목표를 세우는 순간, 경찰조사 준비가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를 노리려면 먼저 사건이 ‘무혐의로 다툴 사안인지’부터 가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 핵심이고, 실무에서는 상대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과 성적 의미가 함께 문제 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성적 의미가 성립하기 어려운 정황이 탄탄하면 무혐의 주장을 준비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민감한 신체 부위 접촉이 특정되고,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가 불리하게 잡히면 무혐의만 고집하기 어렵죠.

이때 기소유예 목표를 세우면 준비의 초점이 바뀝니다.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조치,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 전달을 함께 챙깁니다.

피해자 의사는 처분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니,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핵심 과제로 올라옵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변호인을 통한 전달이 안전합니다.

3. 술에 취해 기습 추행으로 신고됐지만 기소유예로 끝낸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붙잡았다는 취지로 현장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설명은 “넘어질까 걱정돼 허리를 잡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허리 접촉은 성적 의미 다툼이 크게 붙는 부위라, 고의 부인을 밀기 어려운 형태였죠.

그래서 초기부터 목표를 기소유예로 잡고 대응을 바꿨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돈한 뒤, 책임을 회피하는 말투를 걷어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가 강했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절차에 맞춰 접근했습니다.

그 사이 양형 자료를 갖춰 제출했고,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초범인 점과 합의 사정,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추행고소를 당하면 공소시효부터 검색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출석 통지를 받은 시점이면, 시효 기대만으로 사건이 끝나기 어렵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도 그 자체로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와 정황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진술입니다.

무혐의가 가능한 구조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게 어렵다면 기소유예 목표로 준비를 바꿔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조건이 있어도 준비 없이 넘어가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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