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사과, 경찰조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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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사과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사과만 요구해서 그대로 했는데 문제가 커졌습니다.”

강제추행사과를 검색하는 분들의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과가 문제를 정리해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수사 실무에서 사과는 매우 민감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과의 표현 방식과 시점에 따라 혐의를 인정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신중히 생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1. 강제추행사과가 곧 혐의 인정으로 해석되는 경우

강제추행사과는 그 자체로 위험 요소를 내포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과의 맥락을 행위 인정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과는 문제를 키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불편했을 것 같다”는 표현은 행위 존재를 전제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이 일부 존재했음에도 전면 부인을 택하면 신빙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과 여부는 도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지,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지는 사건 분석 이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2. 사건 직후부터 경찰조사 전까지의 대응 기준

사건 발생 직후 가장 중요한 건 말의 관리입니다.

피해자나 지인을 통한 연락에 즉각 반응하면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후에는 증거 확보가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CCTV, 동선 자료, 통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보전 요청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요청할 경우 협조를 받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임박하면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표현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관성은 유지돼야 합니다.

3. 첫 대응 조정으로 기소유예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

실제 사건을 통해 대응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상대방을 껴안았습니다.

행위 직후 현장을 벗어났고, 다음 날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CCTV를 통해 신원이 특정된 상태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지나가며 말을 건 행위와 신체 접촉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신체 접촉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선처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접촉해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수사 일정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 반성 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처벌불원서를 확보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강제추행사과는 신중해야 할 행위입니다.

선의로 한 말이 수사에서 불리한 진술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혼자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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