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흉기소지, 실형 처벌 피하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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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흉기를 들고만 있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공공장소흉기소지를 검색하는 분들이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일상에서 흉기로 분류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죠.

문제는 그 장소가 공공장소였는지, 그리고 그 소지가 어떻게 인식됐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마 처벌까지 가겠나”라고 넘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1. 공공장소흉기소지, 단순 소지만으로 성립할까

공공장소흉기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드러냄’과 ‘공포 유발’입니다.

흉기를 가방이나 옷 안에 보관한 상태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흉기를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실제로 치매를 앓던 고령자가 공공장소에서 칼을 소지한 채 이동했으나,

공포를 유발하려는 인식이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행위 당시의 태도와 상황이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2.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가 인정될 때 처벌 수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량만 놓고 보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벌금형 이상이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최근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이 현실적인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안이 중하다고 평가되면 기소유예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공공장소흉기소지에서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

실제 사건을 보면 공공장소흉기소지 단독 혐의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상대를 위협했다면 공중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위해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특수상해미수나 예비살인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 난동으로 부상자가 발생하면 사안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특수상해를 넘어 살인미수, 상황에 따라 살인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확장되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고,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사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입니다.

공공장소흉기소지는

단순 소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장소, 노출 방식, 당시 태도와 인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이 혐의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상황을 정확히 짚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철저히 대응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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