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공소시효 기준과 아동학대처벌법 적용까지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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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공소시효를 검색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질문이 비슷합니다.
“몇 년만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이죠.
형사사건을 많이 겪어보지 않았다면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그 전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숫자만 보고 시간을 계산하다가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아동학대공소시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왜 그 접근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1. 아동학대공소시효의 기준과 실제 적용
아동학대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성적 학대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주에 해당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범행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는 단발적인 행위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학대나 반복된 훈육 논란처럼 이어진 행위로 평가되면,
종료 시점 자체가 뒤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은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미 많이 흘렀다고 판단했는데,
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2.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문제 삼는 핵심 요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행위만 한정하지 않고,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합니다.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 결과가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고,
신고의무자 신분이 확인되면 추가 가중 사유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집중하는 쟁점은 분명합니다.
고의성, 반복성, 그리고 피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는지 여부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 송치가 이뤄지는 구조이기에,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공소시효보다 먼저 살펴야 할 초기 대응의 방향
현실에서 공소시효를 계산하며 시간을 보내는 선택은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이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CCTV, 의료 기록, 학교 기록 등 객관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아동의 상태와 이후 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행위의 동기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진술 구조 역시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학생 생활지도로 문제 제기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으나,
동일 학급 학생들의 진술과 사건 이후 아동의 행동 변화를 종합해 검토했습니다.
수업 중 공개적인 모욕이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
정서적 충격을 입었다고 볼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핵심은 초반 대응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내며 상황을 지켜본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말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설명조차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진술이 남으면,
이후 이를 바로잡는 데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공소시효 숫자만 바라보며 판단하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조와 수사 방식이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그에 맞는 대응 역시 빠르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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