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착취물 소지·시청, 징역까지 가능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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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성착취물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직접 만든 적도 없고, 누군가가 준 영상을 받은 것뿐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냥 받기만 했는데요.”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이 질문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일반 음란물과 딥페이크성착취물은 법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판단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급격히 바뀝니다.

이 시점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죄명이 무엇으로 성립되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1. 딥페이크성착취물의 구분과 처벌 기준

딥페이크성착취물은 접하게 된 경위와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영상의 성격과 등장 인물이 누구로 인식되는지입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성적 영상은 딥페이크물에 해당합니다.

대상이 성인으로 판단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문제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 징역을 규정합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속 인물의 외형과 인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딥페이크물인지 성착취물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2. 딥페이크성착취물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묻는 건 기소유예 가능성입니다.

행위의 범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제작이나 유포에 직접 관여한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에 그친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접근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리한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구체적인 영상 내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의 연령이 낮았다는 점도 고려 요소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유포나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리됐습니다.

반면 불리한 요소도 분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계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 영상을 받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처럼 유불리를 나눈 뒤 대응 방향을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기소유예로 이어진 실제 대응 방식

사안 검토 후 목표는 기소유예로 설정했습니다.

핵심은 제작·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일탈계 계정을 운영하며 영상을 제공한 구조임을 설명했습니다.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유포나 저장 행위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연령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의지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딥페이크성착취물 사건은

받기만 했다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징역형이 전제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면 선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히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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