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고소, 벌금으로 끝나도 전과 기록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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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고소를 찾아보는 상황이라면 “합의하면 정리되는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곧 조사를 앞두고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니 벌금으로 끝날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재물손괴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대응하면 결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하는 때입니다.

1. 재물손괴는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해 효용을 해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조문이 재물손괴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수사와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결국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형을 조정하는 사정”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2. 재물손괴고소를 인지한 즉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재물손괴 사건은 구약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절차 선택 여부는 검사가 사건 내용을 보고 결정합니다.

피해 규모, 범행 경위, 전력, 피해 회복 정도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 회복이 늦어지거나 다툼이 커지면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처벌 수위가 벌금에 머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이 작게 시작해도 기록이 남는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3. 재물손괴고소 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건물 관리자와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귀가 중 감정이 격해져 건물 내 CCTV와 출입구 인터폰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관리자는 재물손괴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으나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직업상 처벌이 확정되면 징계 문제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수리 일정과 비용 처리에 협조했고 관련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피해가 확대됐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별도 재판 없이 절차가 정리됐습니다.

이처럼 같은 죄명이라도 자료 준비와 대응 시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고소는

“합의하면 끝”이라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합의만으로 절차가 멈추는 구조도 아닙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에서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자료를 같이 챙겨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 저 이동간과 함께 사건을 먼저 진단해 보세요.

꼭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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