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기소유예 받으려면 수사 대응부터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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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기소유예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죠.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이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처음 저지른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고 요소일 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기대가 아닙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불법촬영기소유예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지 따져보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 그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촬영기소유예가 어려워진 법적 배경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분류되는 범죄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실무에서는 양형기준을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2021년 개정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형량이 징역 8월에서 2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검찰도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촬영에 그친 경우에는 기소유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판매로 이어진 경우라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유포만으로도 불법촬영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매까지 이어지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경찰조사에서 기소유예를 멀어지게 만드는 대응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면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접근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사건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촬영 행위가 실제로 성적 목적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돼야 불법촬영 처벌이 성립합니다.
촬영 대상이나 장면이 성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촬영 사실 자체가 없다면 무혐의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술의 정합성과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때는 부인 전략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수였다는 표현이나 가볍게 넘기려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3. 우발적 불법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이어진 대응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보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복장이 눈에 들어왔고 순간적인 충동이 생겼습니다.
영상을 보는 척하며 휴대전화로 다리 부위를 확대해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을 옆 좌석 승객이 목격했습니다.
즉시 제지가 이뤄졌고 현장에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사실이 전달됐습니다.
경찰 신고로 이어졌고 휴대전화는 압수됐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정이었습니다.
촬영이 우발적이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범죄 이력 부존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직접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의사가 전달됐습니다.
처벌불원서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수사에 들어가기 전
대응 준비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이 형식에 그쳐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성범죄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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