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할수록 법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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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퇴근길.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붐비는 지하철에서
갑자기 낯선 여성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나, 혹은
‘혹시 나도 그런 의심을 받게 될까’ 하는
막연한 불안으로 검색을 시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검색창에 입력한 단어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이었다면,
지금 당장 대응의 방향부터 정리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단순한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위협, 뭔가 뚜렷한 의도가 있어야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몰린 곳에서는
일상적인 접촉조차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의문이 생기죠.
“실수로 스친 건데, 그게 정말 처벌되나요?”
네.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 정황상 의도성 추정,
그리고 물리적 접촉 부위 이 세 가지가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에서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벌금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가 한 번 기재되면
취업 제한, 보안처분, 심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괜히 인정하면 더 손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부인만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는
법리와 증거를 먼저 파악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공중밀집장소추행, ‘목격자도 있다’는 상황, 그럼에도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이유
예전에 제가 맡았던 사건 하나를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지하철 퇴근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탑승 인원에 밀려 여성 뒤에 서게 됐고,
잠시 후 상대가 ‘엉덩이를 누군가 만졌다’며 소리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고,
의뢰인은 별다른 저항도 못한 채 바로 신고 조치됐습니다.
이 상황, 불리하다고만 생각되시죠?
당연히 목격자 진술도 있었고,
그 사진도 있었기에 의뢰인 스스로도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실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먼저 경찰 진술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일관된 진술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고,
추행 의도보다는 비좁은 상황과 부주의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 탑승 칸의 혼잡도, 의뢰인의 당시 상태,
그리고 피해자와의 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간접 자료까지 수집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초범이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며
재범 방지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이런 점들을 모아 검찰에 제출한 결과,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기겠죠.
“이건 예외 아닌가요?”
물론 쉬운 사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응은, 사건 초기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억울한 마음보다는 확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해자 중심의 개념으로 형성돼 있다 보니,
피의자로 지목되는 순간부터 방어가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억울하다는 마음만 앞세우면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진술을 준비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접근이 가장 적절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그 첫 타이밍.
지하철, 버스, 공연장.
단 몇 초, 단 한 번의 접촉이
성범죄 혐의로 확장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는 그 방향을 함께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막막함에 갇혀 계시다면,
그 틈을 여는 첫 조언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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