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말 꺼낸 순간’부터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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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정말 징역까지 갈 수 있나요?”
상담 첫마디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걸 그땐 몰랐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정말로 돈만 줬거나, 혹은 돈 얘기만 나왔다는 상황도 많죠.
하지만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지금 이 글을 찾게 된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문을 열었거나, 조건을 제안했던 사실이
혹시라도 성범죄로 번지지는 않을까 걱정되신 거라고 봅니다.
그 불안, 결코 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접근은
그 행위가 완성되지 않아도,
그 시도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럴 줄 몰랐다’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 ‘그냥 물어봤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제안하거나, 대가를 약속했을 경우
그게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법은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럼 여기서 반문이 생기겠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고,
돈만 건넸거나, 담배 한 갑을 사줬을 뿐이더라도
그게 성적 목적의 대가였다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시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 역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 나이를 물어봤는지, 상대가 거짓말을 했는지,
혹은 성인이 맞다고 믿게 된 명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이 모든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비로소 ‘몰랐다는 말’이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앳된 외모, 말투, 비현실적인 조건 제안 등
한두 가지만으로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무시했다’는 판단이
의도성 있는 접근으로 해석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시도했다는 말 한마디, 돈을 줬다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없지만,
미성년자가 대상이라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돌아가죠.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처벌을 피한 사례? 가능은 하지만, 단서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와 대화를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었지만,
말이 오가다 보니 어느 순간 수위가 높아졌고,
결국 상대는 ‘담배를 사주면 유사한 행위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별생각 없이 담배를 사주고,
행위가 끝난 후,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몇 가지였습니다.
첫째, 돈이 아닌 담배였다는 점.
둘째, 의뢰인은 처음부터 성적 목적이 아니었고
대화가 오가던 중 충동적으로 제안했다는 진술.
셋째,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지 못했지만
최소한 강압적인 유도나 반복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정황.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저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반성문과 진심어린 사과, 재범 방지 계획까지 포함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
그 자체로 매우 드문 결과였고,
초기에 빠르게 전략을 짠 덕분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쯤 되면 또 궁금하실 겁니다.
“이건 예외적인 케이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외입니다.
하지만 그 예외를 현실로 만드는 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혼자서 억울하다고만 하면,
수사기관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의 언어로 설명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처벌 가능성, 이렇게 해소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상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
그걸 이미 검색을 통해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불안함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과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징역과 기소유예 사이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지금 이 시점,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제가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미 법은 움직이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빠르게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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