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처벌 선처 감형, 그 가능성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 글을 찾은 분들 중에는 지금 당장 펜타닐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구속되었단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헤매다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공통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일 겁니다.
펜타닐은 이름만 들어도 강한 인상을 주는 약물입니다. 실제로도 강합니다. 중독성과 치명성,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미 사회적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무서운 약물이라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한 처벌이 필요한가, 그 사이 어디쯤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본질이 숨어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펜타닐 사건에서 처벌만이 답인가
저는 주장합니다. 펜타닐 사건은 단순히 죄를 묻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요. 물론, 불법 유통·판매·투약에 대해선 분명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벌만 반복된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회로 돌아온 이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과연 충분히 이루어졌을까요.
과거 수임했던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고등학생 시절 허리 통증으로 진통제를 처방받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병원에서 받은 정해진 용량을 복용했지요. 문제는 그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약효가 덜한 건가 싶어 복용량을 늘리다, 어느새 펜타닐 패치를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처음엔 불법인지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그가 "처음부터 마약사범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어디선가 잘못된 선택이 있었고, 제도를 통과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중독은 그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단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를 처벌한다고, 뿌리가 잘려나갈까요? 그를 통해 공급받던 또 다른 중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질은, 시스템이 놓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꺼내올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론을 시작할 때부터 처벌의 무게보다는 사회적 복귀 가능성에 더 초점을 둡니다. 단지 구형량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함께 분석하여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방어이자, 변호인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선처가 무조건의 동정이 아니라는 사실, 법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줘야 비로소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펜타닐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펜타닐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 무서운 거, 왜 손 댔을까"라며요. 하지만 그렇게 단정 짓기 전에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대체 왜 손댈 수밖에 없었는가. 누가 알려주었으며, 어떻게 구했는가. 그러한 정보가, 어떻게 거리로 흘러나갔는가.
제가 변호사로서 오래 일하다 보니 마약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인 혐오보다,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왜 여기에까지 이르렀는가. 단순한 호기심이었나, 도피처였나. 아니면 누군가의 설득이었나. 사건을 제대로 방어하려면,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펜타닐은 의학적으로 매우 유용한 약물입니다. 말기 암환자에게는 삶의 마지막 고통을 줄여주는 도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왜 일반 유통 시장에 흘러들어간 걸까요. 누군가가 수익을 위해 넘긴 것이겠지요. 그런데 정작 가벼운 형량을 받는 건 공급자들이고,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들이 징역을 살아야 하는 현실. 이게 맞는 방향입니까.
펜타닐처벌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도 스스로 묻고 계실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나", "혹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헤쳐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경로는 법적 지식과 경험 없이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처벌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을 온전히 해석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합니다.
마무리하며
펜타닐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의 공백과, 개인의 고립, 의료 시스템의 균열까지도 포함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역시 한 방향에서만 이뤄질 수 없습니다. 법은 단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복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다면, 이미 절박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을 저는 잘 압니다. 수많은 마약사건을 다뤄오며, 그 절박함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펜타닐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나의 가족일 수도 있는 이 상황을, 함께 돌파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