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기기소유예 선처, 합의 대응만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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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합의만 잘 하면 당연히 기소유예 나오겠지?"

하는 기대, 안타깝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솔직히 일반 절도죄였으면 합의만 잘 하면 기소유예에 대한 기대도 버리지 않아도 될 거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특수절도죄는 말 그대로 굉장히 중한 사안이기에 합의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렇다고 징역 사안인데 대응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형사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절도죄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담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전과 기록까지 피하고 싶은 분들이면 집중해 주십시오.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1.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조차 없는 중범죄다?

네, 그렇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만 해도 6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안이에요.

즉, 처벌 자체가 가볍지 않음에도 흔히 절도죄는 경범죄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았음에도 혐의가 가볍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벌금형 규정조차 없어 징역형만 처할 정도로 굉장히 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상 야간에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거나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특수절도죄가 성립해요.

앞에 '특수'가 붙었다는 건 그만큼 일반 절도죄보다 중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실제 특수절도죄에서 구속 가능성도 낮지 않은 편이고요.

그만큼 처벌도 무겁지만 수사 대응 자체도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원만히 대응하여 기소유예 선처까지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에 늦지 않게 형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합의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형법 제331조에 따라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져요.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집행유예 선처조차 받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의미이고요.

따라서 본 혐의를 받으면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시도하는 게 합의예요.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은 맞으니까요.

그러나 절대 합의만으로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은 다양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돼요.

즉, 단순히 합의만으로 양형 주장을 충분히 할 수는 없기에 다른 양형 요건들도 필요한 것이죠.

3. 기소유예를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단 합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처벌불원서까지 받으면 더 유리하게 양형 주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아요.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외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우발성, 범행 가담의 정도 등을 소명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소명할 증거 자료도 필요하고요.

특히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재판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돼요.

그만큼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에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만 존재하는 중범죄입니다.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워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범행 경위 소명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본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고민할 게 아니라 누구의 조력을 받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죠.

그만큼 중한 사안이기에 법률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기소유예 선처까지 받기 위해서는 조력을 받는 형사변호사의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기에 실제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봤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을 다뤄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저 이동간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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