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아동학대 벌금도 전과 기록? 기소유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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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때리거나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아동학대가 된다고?"

의구심이 드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성적학대나 신체적학대와 달리 정서적 아동학대는 직접적으로 접촉이나 폭행 등이 없어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단,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혐의를 받은 이상은 법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도 근무하고 지금 형사변호사로서도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다뤄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서적 아동학대는 학대 관련 사건 중 까다로운 사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워낙 성립 범위도 넓고 최근에는 학대 관련 사건에 대해 경각심이 커지면서 처벌도 더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에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아야 하니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혐의를 받았을 때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하여 본 글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당장 조사 등을 앞두고 시간이 없다면 바로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셔도 됩니다.

1.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실무상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모두 포함해요.

특히 가정에서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기만 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죠.

쉽게 말해 아이에게 욕설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고,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 등을 할 경우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행위 자체가 심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아동이 공포심 등을 느꼈을 경우에는 충분히 학대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실무상 오해들이 쌓이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지만 그와 함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은 게 본 사안입니다.

실제 직접적인 공포심을 유발할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동의 진술이나 신고 내용, 전후 관계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그러니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2. 벌금형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학대 행위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죠.

통상적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가 굉장히 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정도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단, 상습적이거나 아동이 입은 피해가 클 경우에는 징역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죠.

따라서 벌금형 선처를 위해서도 법적 대응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벌금형조차 만족할 수 없는 결과일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이나 해외 비자 발급 등의 문제로 전과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도 절대 좋은 결과라 할 수가 없죠.

전과까지 생기면 안 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생겨요.

따라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일부 사기업 등을 준비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죠.

해외 출장 등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거나 금융 활동 등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요.

3.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과까지 남기지 않으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으로 사건을 재판에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에요.

따라서 처벌도 별도로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것이죠.

단, 그만큼 받기 어려운 선처라는 점도 유념해야 하고요.

결국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반복성 여부, 아동의 정서에 입힌 영향, 아동과의 전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로 송치되는 게 원칙이기에 대응이 더 까다롭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학대의 고의가 없었어도 혐의가 인정되고

심지어 검찰까지는 송치되는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까다롭고 대응이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렇기에 노련한 형사변호사에게도 대응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사건이죠.

지금 바로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상황에 알맞은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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