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신고 당했을 때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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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겨우 이런 문제로 주거침입 신고가 먹히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억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주거침입죄라는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해당 문제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억울하다고 호소만 한다고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절대 감정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본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범죄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신속히 판단해야 사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하니까요.

이제 막 주거침입 신고가 접수된 초기라 하더라도 여유롭게 조사를 기다릴 시간은 없습니다.

사전에 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에 신속히 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이 본 사건의 핵심이면서 먼저 파악해야 할 요점입니다.

주거침입 신고를 당했더라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무혐의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죠.

형법상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 즉 정당한 사유나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요.

이때 문을 열어 두었거나 과거에 출입한 적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했거나 묵시적으로라도 거절 의사를 보였을 경우에는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죠.

따라서 주거침입 신고를 당했을 때 초기부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사건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혐의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할 경우 아무리 벌금형 등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혐의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2. 합의는 양형에 도움이 되지만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못한다

소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합의만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죠.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합의를 벌금형 등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조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사안에 따라 벌금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나 징역형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특히 반복적으로 출입했거나 야간이었을 경우, 그리고 다른 범죄가 동반될 경우에는 벌금형 선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를 비롯하여 양형 주장이 필요한 것이죠.

각각의 사건마다 유리하게 참작될 양형 요건은 다 다른 만큼 형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

네, 남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생겨요.

이 전과 기록은 추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 요소가 되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죠.

또한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등 직장 생활에서도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해외 비자 발급 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이유로 전과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해요.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입니다.

담당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쉽게 말해 처벌 없이 한 번 봐준다는 의미이죠.

그렇기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고요.

단,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는 처분인 만큼 주거침입 신고를 당한 직후부터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늦지 않게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죠.

합의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전과까지 생기는 상황이기에 법적 대응이 필요해요.

특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해야 하기에 대응이 쉽지 않죠.

그러니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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