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공소시효 7년,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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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협박 공소시효만 지나면 더 이상 조사도 안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위험한 생각, 본 글을 읽고 나시면 더 이상 들지 않을 겁니다.

왜 특수협박 공소시효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되는지 형사변호사로 일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러니 3분만 집중해서 본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협박죄는 협박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기에 결국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특수'가 붙은 사안인 만큼 대응도 쉽지 않을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실 겁니까?

일단 협박죄 성립요건부터 따져보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리 여유로운 상황은 아닌 만큼 신속히 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죠.

1. 공소시효 7년을 기다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연루된 사건은 일반 협박죄가 아니라 특수협박 사안이에요.

즉, '특수죄'가 앞에 붙을 정도로 중한 사건이라는 의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협박 공소시효만 믿고 대응 없이 기다린다?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일 뿐입니다.

실무상 특수협박죄가 인정된다는 건 단체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했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이미 위협성이 큰 사건이기에 수사기관은 사건을 더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협박죄라는 점만으로도 구속영장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피의자에게 도주 등의 우려가 보이면 더 빠르게 구속영장은 청구되겠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대로 구속영장은 발부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은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대로 버리실 겁니까?

게다가 특수협박 공소시효도 7년으로 생각보다 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7년의 특수협박 공소시효가 다 지나길 기다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죠.

이제 왜 제가 진심으로 만류하는지 아시겠습니까?

2. 성립요건 분석으로 혐의를 낮출 수 있다?

네,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건 당연하고, 사건에 따라 무죄 주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단 협박죄 성립요건의 경우 말 그대로 사람을 협박해야 협박죄가 성립해요.

이때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상대가 위협을 느꼈는지 등이 핵심적인 협박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수죄' 성립요건에 따라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거고요.

형법상 특수죄는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성립해요.

따라서 사람을 협박했다 하더라도 특수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를 단순 협박죄로 낮춰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대응이 유리해질 수 있고요.

단, 사건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각각 다르고 그에 필요한 증거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니 혼자 판단하고 섣불리 대처하기보다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죠.

3. 합의는 처벌을 막지 못해도 양형에는 영향을 준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협박죄와 다르게 특수협박 혐의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안이에요.

즉, 처벌 자체가 가볍지 않기에 양형 주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죠.

실무에서는 위험성이 굉장히 경미한 사안이 아닌 이상은 벌금형도 받기 어려울 정도이니까요.

그리고 본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요건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때문에 협박죄 자체가 성립하는지, 특수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양형 대응책을 마련해야 해요.

또한 초기 대응도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에 늦기 전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죠.

법률 상담 자체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상담을 받을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해요.

그만큼 특수죄가 들어가는 사건에서 법률 조력은 필수적이라는 말이죠.

제가 형사변호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 말을 못 믿겠으면 혼자 조사받으시면 아마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조사 하나하나를 아깝게 날려버릴 수는 없으니 처음부터 형사변호사와 제대로 준비하시죠.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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