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중개, 몰랐다는 해명이 기소유예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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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중개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연결만 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지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정리하고 계실 수도 있죠.

이런 해명을 준비하는 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진술이 의도와 다르게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매매중개 혐의는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향이 어긋나면 선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법이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성매매중개는 처벌 기준부터 다릅니다

성매매 사건은 처벌이 가볍다고 여기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 성매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중개는 같은 법 제19조에서 전혀 다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성매매중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알선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성이나 조직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몰랐다”는 진술이 불리해지는 구조

성매매중개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고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형사 실무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성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장 마사지사를 태워 이동만 도운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외형상 합법 서비스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업주로부터 설명을 들었거나 반복적인 정황을 접했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알 수 있었음에도 외면했다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전에는 사실 부인으로 갈지 관여 범위를 인정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 없이 진술부터 나가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이어진 판단 과정

실제로 처리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운영 기간은 약 5개월이었고 수익 규모도 적지 않았습니다.

형식만 보면 중한 처벌 가능성이 충분한 구조였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역할 관계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고 관리한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여를 받는 위치에 가까운 역할이었습니다.

가정 부양 사정도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실제 수익이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된 자료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유무죄 다툼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중개 혐의는 한 번 처벌로 이어지면 부담이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 기록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심코 선택한 해명이 결과를 바꿔버리는 경우를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상황을 정확히 짚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늦추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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