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선처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요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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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선처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마음이 상당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연관됐다는 말만으로도 결과를 비관적으로 떠올리게 되죠.

혹시 이 정도 상황에서도 선처가 가능한지 스스로에게 묻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아청법 사건은 성범죄 가운데서도 처벌 강도가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의 기본 시선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판단이 서면 죄질을 무겁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지금 그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아청법선처는 나이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는 연령입니다.

같은 아동·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연령 구간에 따라 법의 시선은 크게 달라집니다.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인뿐 아니라 또래 청소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연령대는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선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판단이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아동·청소년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인이 개입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유인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선처 가능성이 존재하나 기대치를 높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만 16세 이상이 되면 구조가 다시 달라집니다.

일반 성범죄와 비교하면 여전히 엄격하지만 아청법 사건 중에서는 여지가 넓은 편입니다.

연령상 성인에 가까워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수사 전 준비가 선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연령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합의 여부입니다.

만 13세 미만이나 만 16세 미만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감형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반면 만 16세 이상 사건에서는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다만 접근 방식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보호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예민한 상태에서 직접 접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압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소지도 큽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입니다.

성착취물이나 성매수 사건에서는 접근 경위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아동·청소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동의가 오간 정황이 있다면 고려 사유가 됩니다.

다만 만 16세 미만 대상 의제 사건에서는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연령을 인지했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성인으로 속이고 접근한 경우라면 인식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일탈계 아청물 구매 사건에서 선처로 이어진 판단

SNS 일탈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영상을 판매한 계정에서 이를 구매한 사건이었습니다.

일탈계는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게시하는 계정 형태를 띱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고등학생이 운영한 계정에서 자료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맡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연령이었습니다.

만 16세 미만은 아니어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판매 글을 올렸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기존 검색 기록이나 시청 이력에 아청물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포렌식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며 반성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배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검찰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보안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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