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변호사, 변제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업무상배임변호사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미 사내 감사나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 끼친 손해를 정리하고, 금전도 모두 돌려줬으니 형사 문제까지 이어지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다 변제했고 합의도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다만 업무상배임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변제 여부와 별개로 범죄 성립 시점을 따로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안심할 상황인지, 대응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업무상배임 사건은 변제와 합의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모두 반환하고 고소인과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법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시점에서 이미 범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변제와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무죄 주장을 전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합의 여부, 처벌 불원 의사 등은 실제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 과정 자체가 쉽지 않기에, 초기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2. 업무상배임죄는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조문만 보면 벌금형 가능성도 열려 있는 범죄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실무에서는 금액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발생한 손해가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징역형 가능성을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실제 대응에서는 금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어떤 지출이 정당한 업무 범위였는지, 개인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형량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금액 산정과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 실제 사례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금액 정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실제 사례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법인카드를 관리하던 중 사적 사용이 문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사용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고, 사건 초기에는 징역형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분석한 결과,

업무상 지출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개인 사용 금액은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 회복과 함께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반성 태도, 주변의 탄원 사정까지 함께 소명되면서

결과적으로 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초기부터 사건 구조를 정리한 대응이 실제 결론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합의와 변제로 끝날 거라 기대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볼 여유는 크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금액,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선택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