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기소유예 받는 법, 경찰조사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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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를 검색하셨다면, 지금 막막한 상황일 겁니다.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계신가요?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계신가요?

평소처럼 술자리에서 친구와 스킨십을 했는데, 다음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1. 무혐의 주장과 기소유예,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사건이 발생하면 두 가지 방향이 떠오릅니다.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유예로 처벌만은 피할 것인가.

이 판단은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뒤에 내려야 해요.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무혐의를 고집하는 게 오히려 기소유예 기회마저 놓치게 만들 수 있죠.

공무원 임용처럼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걸려 있다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럴 때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한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축하 술자리에서 여자 친구의 허리를 붙잡고 어깨와 손목을 만졌습니다.

평소 스킨십이 많은 사이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피해자는 즉시 불쾌함을 표현했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죠.

이런 경우 성적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기에 무혐의 주장은 위험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로 방향을 잡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어요.

2.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두 가지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 혐의가 동시에 다퉈질 수 있어요.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행이 이뤄졌다면 강제추행, 만취한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으로 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준강제추행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양측 동의가 있었고 상대방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취함이 덜한 상태였고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고 넘어가는 선처 방법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선처를 받을 수 없죠.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하는 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변호인을 통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둘째, 양형 사유입니다.

왜 선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전후 사정, 개인의 양형 사유를 상세히 밝혀야 하죠.

3. 실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

앞서 말한 공무원 임용을 앞둔 의뢰인의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했어요.

평소 스킨십이 많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행동 자체가 강제성을 가진 추행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임을 밝혔어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주변인 진술을 첨부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합의에 나섰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성범죄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경 요소로 본다는 점을 활용했어요.

성인지 교육과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검찰이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죠.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더 늦기 전에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해요.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잡기 위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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