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여러 번 했어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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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청물구매를 검색하셨다면,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곧 받을 상황일 겁니다.

돈을 주고 산 건데 문제가 될까 생각하셨나요?

상대방이 먼저 판다고 제안했으니 괜찮을 거라 여기셨나요?

안타깝지만 아청물구매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설사 상대방의 제안으로 구매했다 해도 법은 예외를 두지 않죠.

혹시나 하는 기적이나 막연한 해명을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1. 아청물구매는 징역형만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청물구매 사안은 잘못 대응하면 감옥에 가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구매나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자체가 없어요.

다른 범죄와 달리 벌금으로 끝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처벌로만 끝나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운이 좋아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워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부터 시작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까지 따라옵니다.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청물구매 사건은 경찰 연락을 받는 즉시 법적 도움을 구해야 해요.

첫 진술을 어떻게 하고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과를 좌우하죠.

2.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구체적 대응 방법은?

현실적으로 아청물구매 사건에 대응하려면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특히 기소유예처럼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끝낼 수 있어야 하죠.

경찰조사 전부터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어떤 해명을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해요.

아청물구매 사건에서는 포렌식을 빼놓지 않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혐의를 미리 인정하지 말고 포렌식 이후에 범위를 결정하는 게 좋아요.

포렌식에서 나온 영상물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야 혐의를 줄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혐의를 임의로 줄이겠다며 영상을 삭제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오해를 사죠.

경찰은 이를 쉽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다음으로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했는지, 몰랐다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하죠.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수사기관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청물임을 알고 구매했다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요.

당사자에게 직접 구매한 건지, 충동적이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3. 수회 구매한 의뢰인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한 의뢰인은 SNS에서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구매하지 않겠냐는 권유였어요.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고, 돈을 지불한 정당한 거래라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죠.

구매한 뒤 영상을 확인하니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고등학생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어요.

의뢰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경찰이 알 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뒤에도 2회에 걸쳐 영상을 구매했죠.

마지막 구매 후 며칠 뒤, 출석하라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파악했을 때 아청물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영상 구매 당시에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했죠.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록을 캡처해 뒤늦게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2회에 걸쳐 아청물을 구매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판매한 만큼 성착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죠.

선제적인 진술과 반성하는 태도 덕분에 의뢰인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혐의를 인정해도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죠.

무혐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선처받도록 조치해야 해요.

법리적 검토부터 시작해 맞춤 전략까지 신경 써줄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사건을 많이 다루고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의뢰인을 지켜주는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세요.

급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저 이동간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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