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사과보다 법률 검토가 먼저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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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일단 사과부터 할까요?

친족성추행을 했다며 사과하라는 연락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사과는 잠시 미루셔야 합니다.

지금은 실제로 친족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요소를 검토해 보셔야 하죠.

대응은 그다음에 하셔야 안전하고 확실하게 혐의를 다툴 수 있어요.

1. 벌금형 없는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모르는 사람 간에 벌어지는 성추행만 하더라도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친족성추행은 혈족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친족성추행이 성립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을 정도로 무거운 형량을 확인할 수 있죠.

사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성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사과는 당연한 일이에요.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게 좋죠.

그런데 기억이 전혀 없거나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얘기는 다릅니다.

무턱대고 사과부터 했다가 오히려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고소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부드럽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다가 영영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을 인지했을 때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 성적 의도 입증되면 합의와 양형 준비해야 한다?

일단 법적인 조력을 받으면 실제로 한 행동이 친족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친족을 상대로 추행했다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성적인 의도라는 게 중요한데요.

성적인 의도가 분명했다면 이때는 선처를 목표로 움직여야 합니다.

가족 간이다 보니 오히려 선처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데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정 내 일이다 보니 외부 도움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연락했다가 오히려 2차 가해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대로 실형을 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하죠.

또한 양형 사유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도 법적인 도움 없이 홀로 대비하기 어려워요.

3. 성적 의도 없었다면 증거로 무혐의 입증한다

반면에 무혐의로 대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추행하지 않았거나 성적 의도로 스킨십을 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다면 말이죠.

단, 이를 입증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보니 경찰 조사 전부터 검토 및 대응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친척 모임에서 사촌과 놀아주고 있었어요.

만 12세인 이 사촌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잘 따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도 머리를 쓰다듬거나 번쩍 사촌을 들어 올리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죠.

이날도 평소처럼 같이 놀아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사촌은 의뢰인이 허벅지를 만지고 껴안았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저는 일단 실제로 추행을 한 게 맞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혀 성적 의도도 없었고 평소에도 이렇게 놀아줬다는 걸 사진 및 영상 등으로 알려줬죠.

이에 저희는 삼촌과 조카 간의 스킨십이었을 뿐, 성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밝혔어요.

특히 상대방의 진술에 집중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더불어 목격자 진술 등을 빠르게 확보해 그전부터 상대방과 의뢰인의 친밀한 관계를 입증하기도 했어요.

특히 상대방이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주변인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도 상대방과의 향후 대화 내역 등을 통해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성적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성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무엇보다 상대방의 진술과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한 덕분에 이상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었어요.

가족 간이라고 해서 외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걸 두려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형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대처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남은 일생을 성범죄자라는 불명예 속에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앞서야 밝혀낼 수 있는 무혐의인 만큼 복잡할수록 제대로 대응하는 변호사를 찾을 때예요.

지금 바로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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