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 무혐의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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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저는 정말 나이도 몰랐는데... 아청법강간이 적용됐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하게 억울하다면 아청법강간 무혐의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될 겁니다.

설마 잘 얘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청법강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애초부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의심부터 하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1.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일반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벌금형도 없는 범죄이다 보니 사실상 혐의를 인정받으면 실형을 산다고 봐야 하죠.

그런데 아청법강간은 이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요.

벌금형이 없는 건 기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형량도 무겁고 무기까지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칫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요.

사실상 감옥으로 갈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뒤따라옵니다.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은 약간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아청법과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를 찾으셔야 하죠.

2. 16세 이상 동의 여부와 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아청법강간 사건에서 처벌을 피할 길은 하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무혐의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죠.

먼저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해요.

만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게 됩니다.

설사 동의가 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죠.

만 16세 이상이라고 하면 양측 동의에 따라 관계를 맺는 건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동의 여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하죠.

다음으로 미성년자 인지 여부예요.

이는 상대방의 나이를 미성년자라고 알고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성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한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어요.

고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은 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성립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하죠.

3. 나이 몰랐다는 간접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나마 무혐의를 주장해 볼만한 사안은 미성년자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예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겪은 의뢰인이 있습니다.

이 의뢰인이 어떻게 무혐의를 받았는지를 본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대학생인 의뢰인은 앱으로 상대방을 만났어요.

대화가 잘 통하고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합니다.

나이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18살이라고 했는데요.

갓 대학생이 된 의뢰인으로서는 또래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후 만남을 가지면서 자취방까지 초대하게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 성관계까지 맺었어요.

하지만 경찰로부터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이었죠.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감정적으로 매우 억울해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나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지난한 싸움이 될 수 있었죠.

일단 증거 수집부터 집중했는데요.

직접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나이를 언급했다면 대응이 가능하리라 봤죠.

그래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빠르게 분석하였어요.

이중 상대가 자신도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면 2년밖에 안 남았다는 문구를 찾았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엄해 의뢰인과의 만남을 숨겨야 한다는 내용도 발견했죠.

이러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 상대방이 왜 의뢰인을 속였는지를 소명했는데요.

더불어 사실상 의뢰인은 18세로 알고 있었던데다 양측이 동의한 성관계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만나 대화하던 중 부모가 엄해 어쩔 수 없이 위증하게 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증거를 제시해 의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의제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해요.

인생을 송두리째 절망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서 그렇죠.

특히 억울함이 가득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조력 없이 대응하는 건 소중한 무혐의 기회를 놓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디 늦지 않게 저를 찾아주셔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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