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혐의 입증하려면? 증거 준비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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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먼저 하자고 했는데 왜 준강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휴식을 위해 찾아간 산, 바다에서 낯선 만남을 기대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번 의뢰인도 그런 만남을 기대하며 바다를 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만남으로 인해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요.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준강간무혐의가 가능한지를 절실하게 물어보셨는데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한 이 글을 보시는 분을 위해 실제 사례와 함께 대응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준강간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약물이나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대방과 성관계했을 경우 성립하는데요.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강간무혐의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감옥에 간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따라서 준강간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무엇보다 실제로 준강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 의뢰인은 바다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하면서 대화하게 됐어요.

친구를 포함해 4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후 일행 중 2명은 먼저 취한다며 들어갔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숙소로 향했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갖자는 말을 하면서 새로 모텔을 잡고,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모텔에서 나와 자신이 머물던 곳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얼마 뒤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게 됐을 때 법적으로 2가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숙소로 바래달라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모텔을 결제한 것을 봤을 때는 취했다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또한 양측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이를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녹음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증거가 명확히 남았을 리 만무하죠.

단, 의심해 볼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준강간무혐의를 주장도 가능하다 판단했습니다.

2. CCTV와 대화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준강간무혐의를 목표로 했다면 다음에는 이에 맞는 진술과 증거를 준비해야 하죠.

이때 놓치면 안 되는 증거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CCTV예요.

술을 마신 술집이 있다면 내부 CCTV, 모텔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모습이 담긴 CCTV는 꼭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 마신 술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취할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려줘요.

게다가 두 사람이 모텔을 갔을 때 모습은 어땠는지, 관계가 끝난 이후에 피해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는지도 이를 통해 알 수 있죠.

단, CCTV 확보는 사건이 벌어진 직후 바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저장 용량을 이유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한 달 안에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를 허무하게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에 나서야 하죠.

또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도 놓쳐서는 안 돼요.

이전부터 어떤 대화를 했는지, 성관계를 맺은 이후 대화도 중요하죠.

잘 들어갔다, 좋았다 등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동의 없이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라는 걸 밝힐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녹음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좋아요.

녹음은 불법 아닌가요?

본인이 들어간 녹음은 불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를 녹음했다면 관계를 맺을 당시 두 사람의 분위기, 실제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다양한 증거를 마련하고 이것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준비하셔야 혐의에서 벗어나요.

3. 전과가 있어도 증거로 수사관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그럼 이를 실제 사례로 접목해 볼까요?

위 의뢰인 사건을 맡게 된 이후 저는 담당 수사관과 빠르게 통화해 구체적인 사건 분석에 나섰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한 다음, 반박할 진술을 가다듬었는데요.

당시 CCTV를 확보해 상대방이 만취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걸 밝혔어요.

더불어 두 사람 사이에 동의가 있었다는 것도 대화 내역을 통해 알렸습니다.

처음에 수사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특수강간 전과가 있었던 이력이 믿음을 주지 않았죠.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수사관을 납득시켰는데요.

결국 준강간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사후 행동까지 본 다음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의뢰인의 진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과거 이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체계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에 힘을 실은 결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준강간 사건은 되도록 빨리 그리고 확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낭패를 봅니다.

더 늦기 전에 저 이동간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일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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