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미수, 아동청소년 대상이면 법적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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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미수를 검색하게 된 상황이라면 마음이 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처벌 대상이 된다는 말이 쉽게 납득되지 않기도 하죠.

실제로 만남이 성립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준을 확인해 보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성매매미수는 대상의 나이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연루된 경우라면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성매매미수에서 나이가 기준이 되는 이유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성인 간 성매매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규정돼 있죠.

다만 성인 대상 성매매미수만 놓고 보면, 별도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고 종료됐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지불했더라도 성관계가 없었다면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의 실행 여부보다 보호 대상에 초점을 둡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행위가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죠.

그래서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경우,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아동청소년 미수 사건에서 먼저 따지는 부분

아동청소년 성매매미수 사건에서 먼저 확인되는 부분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인식했는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지,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업소 형태의 만남이라면 성인 여부를 전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쟁점이 단순한 편이에요.

반면 SNS나 개인 간 연락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판단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숨기거나 성인으로 가장한 정황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이전 게시물 등이 함께 확인됩니다.

겉보기에는 미성년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대화 흐름 속에서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무혐의 주장과 선처 방향이 나뉘게 됩니다.

이 판단은 사건 초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3.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을 때의 법적 판단

상대방이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제안의 주체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양형 사유로만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제안에 응한 경위와 판단 과정도 함께 설명돼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만남을 중단한 경우라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 문제나 외부 사정으로 만나지 못한 경우라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미수 사유의 성격에 따라 선처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술 방향과 정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성매매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판단 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실행 여부보다 보호 대상인지가 먼저 검토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안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짚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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