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불명예제대 막으려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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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군인과 일반인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다릅니다.

직업군인으로 오래 복무해온 분이라면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며 생활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부대 동료와는 조금 편하게 지내셨을 수도 있어요.

친한 사이라고 생각해서 장난스러운 스킨십을 했는데 갑자기 고소당하셨나요?

지금 군인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기복무와 군 연금이 걸린 문제거든요.

1. 군인성추행은 일반 범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직업군인에게 장기복무 심사 통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사히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군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징계를 피할 수 없어요.

처벌까지 받게 되면 당연퇴직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일반 국민보다 군인에 대한 성범죄 처벌은 훨씬 엄격해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강제추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죠.

벌금형 조항이 아예 없어요.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군인성추행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군대 내 위계질서와 조직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군 생활 전체를 좌우합니다.

2.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인성추행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성이 아닌 동성 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더 그래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실수였습니다"라는 식으로만 해명하려 하죠.

실제로 별다른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통하지 않아요.

피해자를 설득할 수도 없고,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건이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해요.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는지, 피해자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 검토 후 빠르게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성추행이 성립한다면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방법을 찾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유를 준비해야 하죠.

군인을 상대로 한 성추행은 혐의가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피해자 역시 군인이라면 고소까지 결심했다는 건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합의 제안을 해도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꾸준한 설득과 적절한 합의금 제시 후에야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고려한다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3. 실형 위기에서 선고유예로 해결한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 친한 사이라고 생각해서 장난스러운 스킨십을 자주 했어요.

어느 날 상대방이 불쾌하다며 그만하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친한 사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후에도 어깨동무를 하거나 쓰다듬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군인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사건을 검토했을 때 합의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 터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했어요.

상대방에게는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오랜 기간 추행에 시달렸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도 알렸어요.

직업군인으로 처벌받으면 당연퇴직 당해 가족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양형 사유와 처벌불원서가 받아들여져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일해온 분이었습니다.

이제 군 연금을 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불명예제대를 하게 되면 연금은 물론 금전적 타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명예를 잃은 상태로 사회에 나가면 좋은 평가를 받기도 어려워요.

군인성추행은 일반 범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징역형을 받아요.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사건이 성립하는지 먼저 검토하고, 선처받을 방법을 찾아야 해요.

피해자와의 합의도 쉽지 않지만 꾸준히 설득하면 가능합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면 불명예제대를 막고 장기복무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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