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강제추행 당연퇴직 막으려면 기소유예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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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하죠.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으면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혹시 만취 상태에서 낯선 사람에게 추행을 저질렀나요?

다음 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이라면 더욱 그래요.

수사 개시 통보가 직장으로 이미 갔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평생직장을 지킬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1. 공무원은 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특수한 신분입니다.

평생직장이라는 특권을 보장받는 만큼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아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처분이 내려질 정도예요.

공무원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형량을 낮추고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야 해요.

공무원강제추행에서 징계와 처벌을 동시에 피할 방법은 기소유예뿐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에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서 징계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기소유예를 받는 게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죠.

하지만 아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검사가 보기에 혐의는 있지만 선처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관건입니다.

2.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두 가지

공무원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수사기관이 대신 처벌한다고 해도 피해자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요.

피해 복구도 안 된 상태에서 가해자를 풀어줄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조사 전부터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합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같은 말이라도 피해자에게는 협박이나 회유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처는커녕 2차 가해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경찰 조사 전 전략 수립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미 진술이 기록된 상태라 대응이 제한적이에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실제로 공무원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선처 사유도 미리 준비해둬야 해요.

적절한 시기에 제시하려면 조사 전에 다 갖춰놔야 합니다.

같은 공무원강제추행 사건이라도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조사 전에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3. 기습 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의뢰인은 회식에서 주량을 넘겨 만취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지만 아직도 술이 덜 깬 상태였어요.

술을 깨려고 주변을 걷다가 앞을 지나가는 여성을 보게 됐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뒤에서 껴안고 바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직장에서 일하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공무원 신분이라 수사 개시 통보가 이미 직장으로 간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했죠.

상담 때부터 실제 추행 경위를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보니 CCTV 영상이 모두 확보된 상태였어요.

혐의가 명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영상을 확인하니 의뢰인의 범행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즉시 피해자와 합의하는 동시에 기소유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연락처를 확보해서 합의 의사를 전달했어요.

하지만 기습적인 추행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어요.

이후 지속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줬죠.

적극적인 노력 끝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처벌불원서를 기다리는 동안 양형 자료를 준비했어요.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양형 자료가 검찰에 제출됐고,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

공무원강제추행 사건이었지만 당연퇴직을 면할 수 있었어요.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 기소유예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면 충분히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특히 공무원이라면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경찰 조사 전 전략 수립,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세요.

늦기 전에 저 이동간과 함께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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