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수 실형 위기? 기소유예 받는 구체적 전략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건 중에서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해요.

SNS로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였는데 성관계를 가졌나요?

금전을 주지 않았어도 물건이나 식사를 제공했다면 위험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어도 법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형 대신 기소유예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 금전을 주지 않아도 아동청소년성매수가 성립합니다

아동청소년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처벌받는 범죄예요.

많은 분들이 성매매는 돈을 직접 주고받아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금전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경우도 성매매로 봐요.

돈이 아니라 물건을 사주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담배, 술, 식사 같은 것만 제공해도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뢰인 사례를 보면 이 점이 명확해집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났어요.

성적인 목적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만남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게 됐고, 성욕을 참지 못해 성관계를 제안했죠.

상대방은 담배를 사주면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담배를 제공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나중에 상대방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돈이 아니라 술이나 밥, 담배 같은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매수가 성립해요.

섣불리 "성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아동청소년성매수가 성립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2.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요건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성매수 사건은 신속한 검토와 선처 가능성 확인이 필요해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살펴볼게요.

먼저 누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누가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했는지 유심히 봐요.

같은 성매수 사건이라도 제안을 받았는지, 본인이 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대화 내역을 검토할 때 누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다음으로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라고만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몇 살인지 알고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하죠.

나이를 몰랐다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도 핵심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처벌보다 교육과 개선에 초점을 맞춰요.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정말 반성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해요.

이외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좋은 양형 사유가 됩니다.

평소 인품이나 사회적 기여도도 고려 대상이죠.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라고 해도 사안에 따라 충분히 선처받을 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

3. 실형 위기를 기소유예로 바꾼 구체적 전략은?

앞서 말한 요건들을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의뢰인은 담배를 제공한 게 무슨 성매매냐고 반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대화 끝에 만난 만큼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담배 제공도 금품 제공에 해당해서 아동청소년성매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체적인 전략을 바꿨어요.

상대방과 만난 목적이 성매매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점부터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충동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 제안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때는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추가로 강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도 양형 사유로 제시했죠.

상대방이 담배를 먼저 요구했다는 점도 부각했어요.

기존 성매매 사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가 있지만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을 살 뻔한 상황에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거죠.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사건이라도 첫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헤매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정확한 나이를 알았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이런 요건들을 제대로 준비하면 실형 대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사건 검토부터 선처 전략까지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