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경찰조사 기소유예 노리는 성매매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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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오랜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서 허전하셨나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키스방이라는 곳을 알게 되셨을 수도 있어요.

호기심에 한 번 방문했을 뿐인데 수개월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나요?

갑작스러운 키스방경찰조사 통보에 당황하셨을 겁니다.

키스방은 성매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벌을 받을지 선처를 받을지를 결정해요.

1. 키스방도 성매매 처벌 대상입니다

요즘 떠오르는 성매매 업소 유형이 몇 가지 있어요.

키스방, 스웨디시마사지, 오피스텔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키스방이나 스웨디시마사지를 방문하면 성매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서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키스방경찰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이는 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성매매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 성적 접촉을 매개로 하는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면 성립합니다.

키스방에서는 키스뿐 아니라 밀착하는 스킨십이 이뤄져요.

돈을 주고 수위 높은 스킨십을 받는 만큼 당연히 성매매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대형 선박 조종사였던 의뢰인은 7개월간 항해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만 하던 여자 친구를 만나려 했지만 여자 친구도 연수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했죠.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키스방이라는 곳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성적 충동이 생긴 의뢰인은 키스방 정보 사이트를 보고 한 업소에 연락했어요.

업소를 방문해서 유사성행위를 받고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수개월 뒤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갑작스러운 키스방경찰조사에 당황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업소 내 장부가 발각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도움을 요청했죠.

이처럼 키스방경찰조사 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선처가 필요한 순간에 잘못된 대응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2. 경찰이 확보한 증거 수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키스방경찰조사 전에 사건화가 될 사안인지 먼저 살펴봐야 해요.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선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하죠.

현장에서 적발됐다면 증거가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키스방 같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는 보통 2~3개월마다 한 번씩 장부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현장 단속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어요.

혐의를 괜히 인정하는 게 아닐까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키스방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장부나 증거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 전화할 때 장부가 확보됐는지, 실제 증거가 있는지 슬쩍 떠봐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먼저 통화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 있는지 가늠해보는 거죠.

증거가 없다면 불입건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어요.

다만 오피스텔이나 키스방은 해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스웨디시마사지는 마사지라는 합법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를 사유로 말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불입건도 가능하죠.

하지만 키스방이나 오피스텔은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다면 다른 이유로 방문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디에서 단속됐는지, 증거가 확실히 없는지를 두루 살펴봐야 해요.

반면에 장부로 단속됐거나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맺는 도중 적발됐다면 증거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혐의를 다투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나아요.

성매매 사건은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가능합니다.

단,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해요.

경찰조사 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얼마나 반성하고 다시는 성매매 업소에 가지 않겠다는 걸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3. 초기 혐의 부인에도 빠르게 방향 전환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실제로 의뢰인도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빠르게 수사관과 통화해보니 이미 장부까지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무혐의 주장은 어려운 만큼 지금은 선처받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달했죠.

초범이라는 점부터 시작해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았어요.

다행히 6개월 동안 1회 방문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상습성과 재범 의사가 없다는 걸 알렸습니다.

키스방경찰조사는 상습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2차 조사 때는 동행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했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빠르게 방향을 전환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겁니다.

키스방이라고 해도 성매매 처벌 대상입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대응해야 해요.

경찰이 확보한 증거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혐의를 다투지 말고 선처를 구하는 게 현명해요.

초범이고 방문 횟수가 적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를 허무하게 날릴 수 있어요.

키스방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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