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고소 당했을 때 벌금형도 전과 기록 남는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합의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시나요?

이 글을 읽으신 후에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으실 겁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재물손괴죄고소를 당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아요.

형량에는 영향을 줘도 처벌 자체를 피하게 해주지는 않죠.

재물손괴죄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히 대응해서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재물손괴죄고소 사건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이 많이 나온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식재판으로 기소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가벼운 사건이라고 방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금은 재물손괴죄고소를 당한 즉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1. 재물손괴죄고소 당한 소방공무원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의뢰인은 평소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관리자와 보증금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화가 나서 욱한 마음에 건물 내외부의 물건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어요.

건물 내 CCTV, 건물 입구에 부착된 인터폰 등을 손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물 관리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고소하기에 이르렀죠.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온전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문제는 직업이 소방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

처벌 및 전과가 걱정됐고 징계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보증금을 잃게 될 수도 있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며 수리비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했어요.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어요.

의뢰인은 처벌도 전과도 피했으며 징계 절차도 별도의 처분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재물손괴죄고소 당하고 바로 대응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어차피 재물손괴벌금이 나온다는 생각에 가볍게 대응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물손괴벌금도 쉽게 나오는 선처가 아니에요.

실무상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규정만 보면 재물손괴벌금이 가능할 것 같지만 아주 경미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재판까지 사건이 넘어갑니다.

재판까지 간다는 건 재물손괴벌금보다는 징역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초기 대응으로 선처를 받아 조속히 마무리하려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물손괴죄고소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요.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합의와 함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다른 노력들도 병행해야 하죠.

3. 재물손괴벌금만 내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재물손괴벌금만 내면 전과 기록이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실무상 재물손괴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돼요.

전과까지 남으면 안 되는 분들은 초기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형사처벌 전과가 남게 되면 취업이나 이직, 해외 비자 발급, 금융 활동 등 많은 곳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와요.

특히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고려해야 하죠.

벌금만 내고 끝내기보다는 법률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게 더 좋은 결과입니다.

재물손괴죄고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해요.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동종 전과가 없는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한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중요하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검사에게 제출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져요.

재물손괴죄고소를 당했다면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아야 전과를 피할 수 있어요.

재물손괴벌금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초기 대응으로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줘야 해요.

동종 전과가 없고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기초 사실이 비슷하더라도 세밀한 특성은 각각 다르니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