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구공판 결정 후에도 집행유예 선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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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구공판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건 자체가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 대응이 더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빠르게 사건에 대한 법률 진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집행방해구공판이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대응을 포기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절대 지금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히 대응하기에 좋은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도 아까운 시점이거든요.

공무집행방해구공판이 결정된 후에야 뒤늦은 대응을 위해 찾아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재판 단계라도 잘 대응해서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잘 마무리했어요.

실형을 피할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는데 이대로 날리실 건가요?

1.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선처를 받기 어려운 이유

실무상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는 당연하고 벌금형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선처가 쉽게 나오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했을 경우 혐의가 성립해요.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이라서 합의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피해 당사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지만 내부 지침 등으로 인해 아예 합의가 불가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거죠.

사건 자체는 중한데 양형은 불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선처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선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해보세요.

2. 경찰 폭행 후 재판 직전에 찾아와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놀던 중 시비가 붙으면서 싸움이 커졌습니다.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취한 상태로 경찰이 상대의 편만 든다고 오해했어요.

화를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입건됐죠.

의뢰인은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은 공무집행방해구공판이 결정됐습니다.

직무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안 되는 의뢰인은 재판에서라도 대응을 하고자 뒤늦게 찾아왔어요.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내부 지침상 합의가 불가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과거 의뢰인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한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의뢰인은 직업상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구공판이 결정된 후에도 제대로 대응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3. 공무집행방해구공판 결정의 실질적 의미

겉으로만 보면 검찰 조사까지 마치고 이제 재판을 받는다는 뜻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괜히 정식재판으로 기소한 게 아니에요.

사건에 따라 양형 사유를 충분히 참작해서 당장은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합니다.

벌금형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날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약식기소를 결정해서 사건을 종결시키죠.

그러나 그 이상의, 적어도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사가 공무집행방해구공판을 결정합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징역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기소한 거예요.

구형도 징역형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공무집행방해구공판 결정은 검사가 이 사건을 중하게 본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도 중요하죠.

과거 전과가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아니거나 벌금형에 그쳤다면 이 점을 강조해야 해요.

직업상 불이익이나 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구공판이 결정됐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라도 제대로 대응하면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검사가 정식재판으로 기소했다는 건 징역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 전과 유무, 동종 전과 여부, 직업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허망하게 날릴 수는 없으니 제대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고, 올바른 재판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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