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벌금 규정 없어서 기소유예 못 받으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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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죄벌금 규정조차 없는 중한 사안인데 인터넷에서 법률 정보만 찾고 계시나요?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일률적인 정보보다 내 사건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차피 징역 나오는데 굳이 대응해야 하냐고 생각하시나요?

진작에 대응을 포기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포기는 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재판으로 사건이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지만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내면 재판조차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두 번이나 있는데 아무 대응도 안 하고 날리실 건가요?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1. 특수상해죄벌금 규정이 없는 법적 근거

특수상해죄벌금 규정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규정부터 살펴볼게요.

실무상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채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을 경우에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져요.

특수상해죄벌금 규정은 없고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뜻입니다.

특수상해기소유예 선처를 받지 못하면 징역형에 처해지는 거죠.

사람의 신체에 상해만 가해도 중한 사안인데 '특수죄'까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단순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조항이 있죠.

하지만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다수가 위력을 보인 경우라서 가중 처벌하는 겁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야 실형을 피할 수 있으니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해요.

2. 전과 4범이었지만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의뢰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 B씨와 오해를 푸는 자리를 마련한 다른 직장동료들의 노력으로 결국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또다시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B씨에 의뢰인은 더 화가 났어요.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냅킨통을 던졌습니다.

B씨도 화가 나서 의뢰인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이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출동해 중지됐죠.

이미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폭행죄를 비롯해서 총 4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사안에서는 특수상해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책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어요.

다만 의뢰인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B씨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눈앞에 있던 플라스틱 냅킨통을 던졌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냅킨통은 무게가 가볍고 위험성이 낮은 물건이었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B씨에게도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한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선처를 결정해줬어요.

특수상해죄벌금 규정이 없는 만큼 초기부터 대응해서 특수상해기소유예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3. 특수상해 기소유예 못 받으면 실형 위험이 높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갈 경우 실형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상해죄벌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에 처해지는 상황이죠.

검사가 특수상해기소유예 선처를 결정하지 않고 구공판을 결정했다는 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선처를 결정했다면 구공판이 아닌 특수상해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을 겁니다.

재판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형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건들과 달리 특수상해죄벌금 규정이 없으니 집행유예조차 못 받으면 그대로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초기부터 특수상해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심할 수준이 아닙니다.

사건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에서 징역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해요.

특히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대응에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늦어도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대응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가능한 목표도, 그에 맞는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어요.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 늦기 전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특수상해죄벌금 규정이 없다는 건 그만큼 중한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보통 징역형이 선고돼요.

하지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여러 번 있어도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 상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초범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하세요.

재판까지 넘어가면 실형 위험이 높아지니 검찰조사 단계에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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