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감금죄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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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감금죄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어 이 글을 찾아보셨죠?

"그냥 잠깐 막은 것뿐인데"라고 변명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변명만 하다가는 되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금죄는 성립 범위가 워낙 넓은 사안이라 변명만 하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지금은 변명이 아닌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늦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기소유예 선처 받아낸 사례

한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의뢰인과 연인 O씨는 동거를 준비하며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조율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며 O씨는 기분이 상해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의뢰인은 약속한 보증금이라도 지불하고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에 O씨는 무작정 방을 나가려고 했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문고리를 손으로 막았어요.

그러다 O씨는 7층 높이에서 창문으로 나갈 거라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고, 당황한 의뢰인은 일단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몸으로 막았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커지면서 O씨가 의뢰인을 신고한 거죠.

법률 조력을 통해 몇 가지 사정을 설명했어요.

의뢰인이 O씨에게 별도의 해악 고지나 물리력 행사 없이 단순히 '돈을 내기 전에는 못 나간다'는 취지의 말만 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즉, O씨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자유를 속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죠.

감금 행위에 대한 고의성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O씨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하며 원만하게 합의했고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죠.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감금죄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2. 감금죄 처벌이 가중처벌로 이어지는 이유는?

형법 제276조에 의거하여 감금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금죄 처벌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혐의만 받아도 사건 자체가 중하기에 재판으로 기소되면 벌금보다는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위 사례에서도 빠르게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내고자 대응한 거예요.

게다가 피해자가 감금 과정에서 다쳤을 경우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감금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만약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죠.

또한 감금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로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처벌도 당연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3. 감금죄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이 좌우됩니다

감금죄라고 하면 사람을 붙잡아두고 신체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 행위 등을 떠올립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되어야 감금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감금죄 구성요건은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정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돼요.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 그 장소도 주거지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야외 등 제한이 없기에 감금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또한 행동 자유의 박탈이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감금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성립 범위가 넓은 만큼 신중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성립 범위가 넓어서 변명만 하다가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물리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해도 포함되고, 장소의 제한도 없습니다.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고의성 부재, 합의 등을 입증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저 이동간과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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