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받고 자격정지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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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학대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죠.

최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조금만 의심돼도 신고나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혐의점이 없어도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안타깝게도 수사 과정에서는 '억울합니다'라는 변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연루된 교사의 경우 학대 고의성이 전혀 없었더라도 피해 아동의 증언이나 CCTV 영상 등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에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되고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받고 자격정지까지 피한 사례는?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약 10여년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은 간식시간에 피해 아동이 간식을 먹지 않아 약 40분간 실랑이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리에 앉히고 대화를 하기 위해 어깨나 몸을 잡고 돌렸습니다.

실랑이하는 동안 다른 아동들의 하원도 지도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음료를 쏟았어요.

의뢰인은 하원 지도 중 자리를 이탈할 수 없어서 휴지로 닦을 것을 지도했습니다.

이후 다른 아동들의 시선을 피해 통로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 아동이 옷을 갈아입도록 했죠.

그런데 피해 아동이 하원 후 아이의 상태를 본 부모님은 의뢰인이 정서적 및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했다고 주장하며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어요.

의뢰인은 빠르게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법률 조력을 통해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몸을 잡아 돌린 건 맞으나 고의로 폭행하거나 피해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았음을 설명했어요.

피해 아동의 행동 교정을 위한 지도의 일환이었을 뿐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했죠.

또한 다른 아동의 하원 지도로 우유를 쏟은 직후에 옷을 갈아 입히지 못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타인의 시선을 피해 편하게 환복할 수 있도록 통로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 의도적으로 좁고 어두운 공간에 방치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어요.

담당 검사도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를 받은 직후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행정처분도 피할 수 있었어요.

2.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 받았을 때 처벌 수위는?

아동학대로 고소나 신고를 당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적학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행위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처벌이 가볍지 않지만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혐의를 받으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관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저질렀기에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면 벌금형을 받기도 어렵고 일반인보다 형량도 더 높아집니다.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3. 무혐의를 받아야 행정처분을 피하고 직업도 지킵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형사처벌보다 더 큰 문제는 행정처분일 수 있어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당장 지금의 직업을 잃게 되고 이는 생계와도 직결되니까요.

무혐의를 받지 못하면 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종사하던 어린이집도 영업정지나 폐업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됐다면 어떻게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법률상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검사의 무혐의 판단을 받아내지 못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야 하는 거죠.

사건이 길어질수록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요.

억울한 상황이라도 '억울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고의성 부재 입증, 정당한 지도 행위였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해요.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무혐의를 받고 직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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