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벌금 선처 받으려면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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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벌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 글을 찾아보셨죠?
단순 폭행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게다가 특수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수폭행벌금 선처도 기대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형량을 낮출 방법은 있어요.
1. 특수폭행벌금 선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만 보면 1천만원 이하의 특수폭행벌금도 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그만큼 유리한 양형 조건이 필요해요.
피해 규모가 경미하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양형에 불리한 조건이라면 징역형까지 특수폭행죄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혐의가 특수폭행치상이나 특수상해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커지면 특수폭행벌금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고 징역형만 처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죠.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특수폭행죄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 법률 자문이 필요해요.
2. 혐의를 단순폭행으로 낮춘 사례
한 의뢰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의뢰인과 교제하던 P씨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싸움이 커지면서 폭력 행위로 이어졌어요.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은 방에 있던 쇠 커튼봉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봉으로 P씨를 폭행했고, P씨는 타박상을 입었다며 특수폭행죄로 고소했죠.
당시 P씨는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려 했으나 의뢰인이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진단서 제출은 막을 수 있었어요.
이에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거죠.
법률 조력을 통해 P씨와 합의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용한 커튼봉이 속이 빈 알루미늄 막대기에 불과해서 위험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무엇보다 해당 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만 내려쳤을 뿐 다른 신체부위는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건은 단순 폭행죄로 혐의가 변경됐어요.
그리고 반의사불벌 조항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형량을 낮추려면 성립 요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 전력 등 양형 주장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벌금 이하의 처벌로 낮추려면 성립 요건에 주목해야 해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즉, 단체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면 단순폭행으로 혐의를 낮출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피의자가 다수였어도 함께 위협을 주지 않았다거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의 위험성이 적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겁니다.
단,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게 중요해요.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폭행에서 단순폭행으로 혐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지만 양형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수폭행벌금 선처를 받으려면 유리한 양형 조건을 갖추거나 혐의를 단순폭행으로 낮춰야 해요.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형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바로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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