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무죄 받기 어려워진 이유와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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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정말 몰랐는데 왜 처벌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과거에는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도 엄격해졌죠.

단순 가담이라도 정식재판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1.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사기방조죄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방조에 그쳤다고 판단되면 사기방조죄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직접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죠.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2022년부터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순 가담자도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사례가 증가했어요.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했어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범죄조직 가입죄나 활동죄까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실형도 각오해야 하죠.

과거와 달리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2. 무죄 판결 받은 사례를 통해 본 대응 방법은?

한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군 전역 후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대면 면접 후 채용됐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어요.

업무 내용은 세무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죠.

첫 출근 날 회사 지시대로 쇼핑백을 받아 거래처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퇴근 후 부모님께 업무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범죄 가담 인식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재판으로 기소됐죠.

법률 조력을 통해 몇 가지 사정을 입증했어요.

의뢰인과 부모님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이어서 최근 범죄 수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피해자가 오해를 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3. 고의성 입증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과거에는 범죄 조직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했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가 지금보다 수월했어요.

범행 수법이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금 수거책의 공모나 범의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된다고 봅니다.

범행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진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섣불리 "몰랐다", "무죄다"라고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해요.

구직 과정에서 신분증과 이력서를 제공한 사실, 업무 지시에 불법적 암시가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신분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는 과거와 달리 처벌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아닌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 선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요.

무죄를 받으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늦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동간이 상황에 알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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