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처벌 선처 받으려면 합의와 양형 대응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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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처벌을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시죠.

하지만 막상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주거나 건물에 침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제대로 된 대응 없이 수사에 임하다가, 나중에 정식재판까지 가서야 뒤늦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나온 후 항소심 단계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선처를 원하신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피의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 가벼운 처분만 바란다면 사건을 재판으로 넘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수사 기관과 변호인 양쪽 입장을 모두 이해하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늦기 전에 문의 주시면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1. 야간 주거침입 사건, 재판 단계에서도 벌금형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새벽에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평소 간식을 챙겨주던 고양이를 발견하고 잠시 놀고 있었는데, 한눈판 사이 고양이가 열린 창문으로 1층 집 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데리러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새벽에 자신의 집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본 피해자는 놀라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주거침입처벌 혐의를 받게 되었죠.

문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에 돈을 보고 들어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실수로 들어갔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했어요.

검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기소했습니다.

재판까지 넘어가고 나서야 주거침입처벌이 걱정됐던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진술 태도도 문제였고,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웠거든요.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켰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제출했어요.

또한 주거침입 이후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다른 거주지로 이사했다는 점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역시 주장했고요.

그 결과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주거침입처벌의 현실적인 범위는?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처벌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고요.

초범이고 사건이 경미하다면 통상 기소유예나 100만원 내외 벌금형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아무 노력 없이 받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니며, 그만큼 양형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처벌 전력이 있거나 야간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고려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주거에 침입했을 경우 특수주거침입죄로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에 침입해 절도나 폭행, 상해 등 다른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집행유예 선처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 주거침입처벌을 가볍게만 볼 수 없으며, 초기부터 법적 조언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3. 합의보다 중요한 선처 요건

주거침입처벌을 낮추기 위해 합의가 중요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의만 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부터 신중해야 하며, 합의 의사를 받아도 합의금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합의 과정에서도 법률 조력을 받는 게 좋고요.

게다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주거침입처벌을 낮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처벌 전력,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가 범죄 유무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양형이 결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신속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으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저 이동간이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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