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처벌, 피해 경미해도 실형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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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처벌을 검색하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으실 겁니다.

실제로 가벼운 언쟁이나 작은 실랑이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사건을 분석해보지 않고서는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률적인 정보로는 선생님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1. 피해 규모는 작아도 처벌은 무거울 수 있는 사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벼운 언쟁이나 협박, 폭행 등으로 혐의를 받는 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피해 정도가 가볍다 해도 재판으로 기소되는 사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예요.

핵심은 피해 규모가 아니라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의 정도가 경미했어도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사안이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특히 피해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선처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피해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절대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처벌을 낮추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이라도 형사사건에 노련한 변호인과 손잡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2. 혐의 받으면 공무집행방해죄처벌 피할 수 없을까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어도 공무집행방해죄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건 발생 당시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했을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하죠.

또한 협박이나 폭행 등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단순 언쟁 정도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해요.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고 협박이나 폭행의 의도도 명확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양형 주장을 위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니, 혐의를 받은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합의 실패하면 실형까지 가는 건지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건이기에 합의에 실패할 경우 현실적으로 실형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 아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실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죠.

문제는 현실적으로 합의 자체가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인 공무원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는 있어도 해당 기관의 내부 지침 등으로 합의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기소할 때까지 합의를 실패하는 피의자가 대부분이었고, 결국 재판 단계에서 공탁이라도 하려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수록 공무집행방해죄처벌만 더 무거워지기에 결국은 다양한 양형 주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률 대리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합의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 동일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어요.

이번 사건이 발생할 당시 가게에서 계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고, 언쟁이 이어지던 중 가게 주인으로 인해 영업방해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죠.

출동한 경찰이 흥분한 의뢰인을 제지하기 시작했고, 화가 가라앉지 않은 의뢰인은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고 꼬집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처벌 위기에 놓인 거예요.

의뢰인은 이전처럼 벌금형이 나올 거라는 기대로 혼자 검찰조사까지 대응했으나, 구공판이 결정되고 기일까지 지정되면서 뒤늦게 찾아오셨어요.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피해 경찰관도 이를 받아주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었어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긴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도 피력했죠.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선생님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고 싶으시면 늦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타이밍만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저 이동간이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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