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후성추행, 기억 안 날 때 대응 방법 궁금하신가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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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회식후성추행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당장 사과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사과하는 건 위험해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회식후성추행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급한 사과가 위험한 이유는?


회식후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일단 사과부터 하려고 하세요.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사건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의자의 태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중요하죠.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과를 먼저 하면 나중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처음엔 사과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회식후성추행이 있었다면 빠르게 합의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해나 과장된 주장이라면 어떨까요.

잘못 인정한 뒤에는 해명할 사안이 많아지죠.

그래서 회식후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는 사건 파악부터 선행되어야 해요.


2. 사건 파악을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회식후성추행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당시 회식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동료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면 한 명씩 조심스럽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를 찾아야 해요.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CCTV, 문자,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하죠.

회식 장소나 이동 경로에 있는 CCTV를 빠르게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어서 서둘러야 해요.

마지막으로 기억을 최대한 떠올려보세요.

회식했던 장소를 다시 방문해서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합의된 분위기였는지를 판단해야 해요.

만약 스킨십이 맞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죠.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되니까요.

하지만 만나지도 않았거나 오해가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실제로 있었던 회식후성추행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뢰인은 밤 11시 이후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깨어났어요.

경찰 설명에 따르면 두 명의 동료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했죠.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일단 귀가 후 주변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시 택시를 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었어요.

이에 법률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CCTV 확보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게 확인됐어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까요.

이 경우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공직 징계처분이나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어요.

또한 회식 참여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만취 정도를 입증했습니다.

반성문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죠.

이런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식후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무작정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객관적인 증거부터 확인한 다음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잘못이 있다면 빠르게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오해나 과장이 있다면 명확하게 무혐의를 입증해야 해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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