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추행고소 기억 안 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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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만취성추행고소로 이 글을 찾아보셨다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술을 마신 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니 당황스럽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과부터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막막할 겁니다.

만취성추행고소는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된 대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취성추행고소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기억 없다고 무조건 사과하면 안 됩니다

만취성추행고소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먼저 사과부터 하려고 해요.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마무리하면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한 사과는 위험합니다.

사과는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실제로 강제추행이 없었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됐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무작정 사과했다가 나중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만취성추행고소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즉답을 피하고,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해요.

그래야 사과해야 할 상황인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죠.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2.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만취성추행고소를 받은 후에는 무혐의 가능성과 혐의 인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해요.

먼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상대방이 당시 온전한 상태였고 실제로 합의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나중에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죠.

이때는 CCTV,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요.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억이 전혀 나지 않거나 실제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죠.

이럴 때는 만취했다는 이유로 변명하는 것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는 게 나아요.

만취성추행고소에서 양형위원회는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행의 고의로 음주한 경우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애매한 태도에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3.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만취성추행고소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해요.

첫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합의 의사를 밝혀야 하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때는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양형 자료 준비예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참여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돼요.

만취성추행고소 사건에서 초범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죠.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맥락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감경 영역은 8개월에서 2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충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만취성추행고소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취성추행고소는 기억이 없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무조건 사과하기보다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취성추행고소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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