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경찰조사 전 선처 위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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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카촬경찰조사를 앞두고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한 번 혐의에 연루되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첫 진술과 첫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 잘 모르고 무턱대고 안 했다거나 실수였다고만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어떻게 저질렀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쉽사리 선처하지 않죠.

따라서 카촬경찰조사는 혼자 받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1. 카촬경찰조사 전 사건 유형 파악이 중요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촬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처받기 유리한 유형은 불법 촬영에만 그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불법 촬영은 했으나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을 때죠.

반면에 유포나 판매가 이뤄진 경우는 선처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촬영물을 유포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당 촬영물이 삭제될 수 있을까요?

잠시 눈에 안 보일 수 있겠으나 비공개 경로를 통해 어떤 사이트에서 공유될지 모릅니다.

불법 촬영 당한 피해자는 평생을 혹시 모를 유포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사건 유형부터 카촬경찰조사 전에 빠르게 파악해야 이에 맞는 대처가 가능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단순 불법 촬영이라면 신중한 접근만으로도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게 일어난 상황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유포나 판매가 됐을 때는 피해자 측과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사 합의가 가능하다고 해도 상당한 합의금을 각오해야 하죠.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위해 한 연락이 강요 등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혼자서 진행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2차 가해라는 이유로 엄벌탄원서를 받았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반성하는 태도와 자세, 합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협상을 홀로 할 수 있을까요?

한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죠.

3. 양형 자료 준비로 재범 위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까지 됐다면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선처한다는 건 그만큼 사회로 돌려보내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문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인데요.

재범하지 않겠다는 걸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게 좋죠.

성범죄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자기 생각과 반성 정도를 문서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이 없고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했음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조금이라도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제공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카촬경찰조사 전 선처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잘 준비하면 기소유예나 실형만큼은 피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숨기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섣불리 삭제하거나 카메라 등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선처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증거 은폐 시도가 발각된다면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 및 압수수색도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그전에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카촬경찰조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대비만 잘한다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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