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성추행 직장 내 성범죄 혐의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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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위계성추행을 검색하셨다는 것은 직장 내에서 성범죄 혐의와 연루되어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우실 겁니다.

위계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저지르는 성추행을 의미하죠.

성범죄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좋지 않아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직장과 연관되어 조금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 위계성추행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상황에 따라 2가지 규정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이었다면 위계성추행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중 구분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2가지 규정 중 상황에 맞추어 처벌받게 되죠.

2. 위계성추행 사안의 특성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 특성상 가지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형사 처벌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해도 사내 징계 규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처럼 나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아 위계성추행 같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바뀌며 성범죄 자체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나빠졌고 그로 인해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건이 발생해도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지금은 회사마다 성범죄 관련 내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대응 또한 법률 조력을 받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게 되어도 이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생기게 되고 인사 기록에 남게 되죠.

회사들은 이러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고 동종 회사들끼리는 더욱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용이하겠죠.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 처벌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위계성추행 사건 선처받은 대응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의뢰인은 출장으로 떠나게 된 회사 숙소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취기에 잠이 들었는데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동료의 상체를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접촉을 눈치 챈 동료가 몸을 뒤척이자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동료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과했지만 동료는 크게 화를 내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인정하며 사죄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과 배신감과 충격에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상충하여 대응에 신중을 가해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복지 관련 직종으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성범죄 전과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었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했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정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에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의뢰인의 사죄를 표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강경하던 피해자였으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간 마련해 둔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전달하며 참작해 줄 것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위 자료들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동료에게 바로 용서를 구한 점, 함께 일하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적극 반영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계성추행은 직장과 관련되어 중대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에

연루된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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