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녹음 증거 활용 가능? 준강간 무혐의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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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혹시 몰라서 녹음해 둔 게 있는데 무혐의 입증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를 원나잇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심지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도 어플이나 SNS를 이용해 상대방을 구해 원나잇을 가지곤 합니다.
하지만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신고를 당해 문의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원나잇녹음을 활용하여 준강간 혐의에서 무혐의를 노려볼 수 없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죠.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물론 원나잇녹음과 같은 증거가 있다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음과 같은 증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원나잇녹음을 증거로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녹음 자료가 증거로 활용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안에 여러분의 목소리도 녹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제3자가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녹음을 했으나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다면 역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당연하지만 확보한 녹음 자료를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이미 들려주는 등의 유포 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녹음 자료에서 상대방의 진술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거나 합의된 성관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나잇녹음이 효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조건들이 꽤나 까다롭게 존재한다는 점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2. 원나잇녹음 이외의 대응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닌지라 녹음 자료에 의지를 많이 하고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당황하셨을 거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외의 다른 안전한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안에서는 실무적으로 사건 전후 대화 내역을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에 확실하게 합의 의사가 보이는 대화 내용이 있었거나 사건 후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친근한 대화나 안부 인사 등의 내용이 있다면 무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면밀하게 살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CCTV 자료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상대 진술에서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등의 대응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것, 진술의 허점을 발견하는 것 모두 혼자 힘으론 해내기 어렵기에 법률 조력을 신속히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3. 준강간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죠.
한 의뢰인은 친구 한 명과 함께 노래방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옆방을 보니 여성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혼자 왔는지, 괜찮다면 함께 노래 부르기를 제안하여 방을 합쳐서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이후 분위기가 좋아 2차로 노래방을 나와 호프집으로 이동하였고 호프집에서 셋이 가볍게 술을 한 잔 하였습니다.
셋 모두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두 정신은 멀쩡하였고 그대로 헤어지기로 하여 호프집에서 나왔다고 하죠.
함께 호프에서 나와서 친구는 집에 가고 피해 여성은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죠.
모텔 앞에 다다랐을 때 피해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모텔에 들어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텔에서 나와 집에 돌아왔죠.
이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으나 여성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자신이 취한 사이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이므로 죄목은 준강간이었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쪽에서는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피해 여성 쪽에서 DNA 감식 등을 주장하고 나서면 일이 많이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만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모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강간을 당했어도 반항하지 못하거나 모를 정도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과 빠르게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그렇게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따라서 준강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특수강간 전과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수사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잘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리고 모텔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걷는 모습 등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요청하였고 해당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취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납득시켰죠.
이후 피해자의 모습도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까지 모두 확인하고 나서야 수사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경찰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도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다고 기재하였죠.
이렇게 오늘은 원나잇녹음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틀림없이 이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이긴 하지만 섣불리 사용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확보하신 자료가 있다면 먼저는 법률 조력 하에 분석해 본 후 문제가 없을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부터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혐의 주장을 위해 확보한 증거 자료가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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