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벌금 받으면 전과 남는다? 기소유예 받아야죠

Jan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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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타인의 물건을 손괴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재물손괴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수리비를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직업 특성상 전과가 생기면 곤란한 경우, 해외 여행이나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물손괴죄 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으로 상담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재물손괴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므로, 합의 자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리비 등을 배상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받을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2.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됩니다.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실제로는 5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재직자처럼 직업상 전과가 생기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여행 시 비자 발급에 제약이 생기거나, 특정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벌금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속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3.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처벌과 전과를 모두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담당 검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핵심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입건된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을 내고 끝난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비용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낸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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