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형량 벌금 없이 징역만 선고? 대응 방법은

Jan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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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일반 절도죄와 달리 특수절도죄는 형량이 무겁고,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특수절도죄 형량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어떻게 대응해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에 따르면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죠.

일반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하면, 특수절도죄 형량은 훨씬 엄격합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으로 교도소에 가야 해요.

특히 2명 이상이 합동했다는 요건은 다른 특수범죄와 달리 '다중의 위협'이 아니라 단순히 2인 이상이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성립 범위가 넓은 만큼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특수절도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초기부터 특수절도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해요.

2.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특수절도죄뿐만 아니라 일반 절도죄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더라도, 검찰은 여전히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수절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죠.

실무상 특수절도죄 형량을 낮추는 데 피해 회복 및 합의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합의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 우려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합의금 조율 과정에서도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합의만으로 특수절도죄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수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을 피하려면 집행유예를 받아야 해요.

실제 사례를 보면, 물품 위탁보관 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임금 체불 문제로 다른 직원 2명과 공모하여 회사 보관 물품을 절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 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하여 판매했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회사 사장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임금 체불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품 제조사들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 탄원서도 받아냈습니다.

회사 사장과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일부 피해금을 공탁했다는 점도 주장했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도 양형 자료로 제출했어요.

그 결과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수절도죄 형량을 낮추려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절히 주장해야 합니다.

특수절도죄 처벌은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만 선고되지만, 집행유예를 받으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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