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벌금 초범이어도 받기 어렵다?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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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협박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초범이니까 벌금만 내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요.

초범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참작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징역을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특수협박죄 벌금 선처가 왜 어려운지, 초범이라도 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초범이라고 벌금형 선처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직 초범인데 당연히 봐주겠지'하는 생각으로 혼자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하지만 특수협박죄 벌금 선처가 절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은 되지만, 기본적인 형량 자체가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규정된 형량만 보면 특수협박죄 벌금도 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특수'죄가 성립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벌금형 선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특수협박죄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2년의 징역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해지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따라서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가 초범보다 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특수협박죄 초범이라는 요건도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죠.

결국 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했는지가 양형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다만 특수협박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인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2차 가해 우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 등을 조율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양형에는 합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건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추가적인 양형 주장이 필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죠.

3. 기소유예를 받은 실제 사례는?

주차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급한 일이 생겨 승용차를 운전해야 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차 바로 앞에 주차한 오토바이 차주에게 빠르게 오토바이를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님에도 오토바이를 뺄 수 없다며 되려 화를 냈죠.

순간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며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뺄 것을 요구했어요.

이를 본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을 특수협박죄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죄 초범이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했어요.

그러나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이대로는 사건이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담당 수사관의 말을 듣고 법률 상담을 받게 되었죠.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였으나 계속된 설득 끝에 결국 합의를 해주었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었어요.

또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도 주장했죠.

이외에도 의뢰인이 특수협박죄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도 적극 피력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점을 참작한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어요.

특수협박죄는 중한 사안인 만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구속되거나 재판에서 징역 판결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혐의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당장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지금 바로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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