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형량 낮추는 방법? 기소유예 받는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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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특수상해죄 벌금 규정이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형조차 없으니 어차피 징역형을 받을 거라며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같은 징역형이라도 1년과 2년의 차이는 크고,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특수상해죄 형량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을 낮출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르면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데,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없어요.

일반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훨씬 무겁죠.

특수상해죄 벌금 선처를 기대했던 분들이 많이 당황하시는 이유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받게 되고, 실형이냐 집행유예를 받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어요.

여기서 대응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규정된 특수상해죄 형량은 징역형뿐이지만, 사안에 따라 양형 주장을 잘 하면 기소유예 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문 편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2. 합의만으로는 형량을 충분히 낮출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형량이 많이 낮아지죠?'라고 여쭤보시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특수상해죄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양형 요건이라는 점은 분명해요.

하지만 양형은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만으로 선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합의뿐만 아니라 처벌 전력, 재범 가능성,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함께 검토되죠.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합의 자체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금액까지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진행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 우려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부터 양형 주장까지 제대로 대응하려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아요.

3.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용돈 벌이를 위해 음식점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의뢰인에게 종종 시비를 걸던 동료가 사건 발생 당일에도 욕설을 하거나 다리를 치는 등 시비를 걸었어요.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당시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휘둘렀고, 상대방은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죠.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전과 기록이 남으면 공무원 시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의뢰인은 첫 조사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했으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작성해주었죠.

의뢰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이외에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으로 과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고,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아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어요.

특수상해죄 벌금 규정이 없어 벌금형을 받을 수 없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처벌도 전과 기록도 피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니지만,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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