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무혐의 교사가 받아야 하는 이유와 신고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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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무혐의를 검색하신다는 것은 교사로서 억울한 신고를 받으셨거나, 학부모의 민원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일 거예요.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사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해요.

과거와 달리 아이의 진술이나 행동만으로도 쉽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시대가 되었고, CCTV 등의 증거 자료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무혐의는 적극적인 입증으로 얻어집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은 '결백하다'는 주장만으로 얻어지지 않아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이의 진술이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불분명함을 이유로 "더 조사해보자"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기 쉽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록, 정황, 일지,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합니다.

한 줄의 일기나 학급 일지라도 남아 있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핵심이죠.

아이의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놓치지 않고 지적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학생들 간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소 강하게 떼어내면서 학생들이 아픔을 호소하고 팔에 멍이 들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었어요.

교사는 당시 피해 학생이 크게 다칠 뻔했던 위험한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죠.

이때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다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입증했어요.

동료 교사 및 다른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평소 성실히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대 행위를 할 교사가 아니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2. 침묵하면 불리한 해석이 이어집니다

법은 침묵하는 사람이 아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많은 교사들이 "피해자가 없는데 왜 처벌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하십니다.

아이는 멀쩡하고 학부모도 오해라고 인정했는데 왜 조사가 계속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의사만을 보지 않아요.

주변 신고자, 영상, 상황 정황을 통해 위해 가능성만 있어도 조사는 계속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해요.

이런 흐름을 막으려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하죠.

설명이 빠지면 해석은 제멋대로 흘러가고, 교사라는 자리는 행동의 의도보다 결과로만 평가받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아동학대 무혐의를 얻는 것은 단순한 입증이 아닌,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이라고 보셔야 해요.

3. 교사는 무혐의 처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아요.

행정조치부터 시작해서 승진 탈락, 직위 해제, 심지어 교단 복귀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교육청의 징계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따라서 철저하게 입증된 아동학대 무혐의 사유가 있어야 진짜 면책이 됩니다.

단순한 참고인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닌, 법리적 판단까지 갖춘 기록이 필요하죠.

그래야 "혐의 없음"이라는 처분이 이후 징계 절차에서도 방패가 되어줍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의 절반 이상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불기소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2021년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된 교직원 중 기소율이 1.6%에 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신고가 무고성 신고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긴 조사와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가 확정되더라도 학부모가 민사 소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명확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상담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저 이동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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