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인교제 합의했어도 처벌 받는다?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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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되는 나이인데 미성년자성인교제가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건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말을 타고 벼랑길을 간다는 옛말처럼 조마조마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줄도 몰랐을 뿐 아니라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다가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1. 합의했어도 처벌받는 이유

우리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형법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으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부르는데 일반 강간죄와는 다르게 폭행, 협박이 없어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조건만 성립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왜 이런 법이 존재할까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 즉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신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원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어요.

이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면서 이루어진 개정입니다.

나는 강제로 한 적 없다, 사귀던 사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2. 법에 대한 무지를 주장할 수 있어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교제 및 성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법에 대해 무지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우리 형법에서는 법의 무지가 면책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사안은 실제 모른 사람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강제로만 하지 않으면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이죠.

따라서 이 사안에 한해서는 법에 대한 무지를 주장하며 감경을 이끌어 내볼 수 있어요.

만 16세 미만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았다면 절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어요.

이는 미성년자를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3.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본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미성년자성인교제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 또한 당사자가 아닌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하게 됩니다.

부모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합의의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 바로 이 미성년자성인교제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합의를 포기한다면 선처와 감형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어려워요.

이 과정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어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으며 취업 제한, 신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음을 증명해야 해요.

최근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분께서 합의하에 교제하고 성행위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죠.

본인도 이제 막 성인이 된 시점이고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다만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법리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말이죠.

물론 여러분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신속하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성인교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 이동간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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