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 처벌 기준과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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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처음 저지른 일인데 너무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성추행초범이라는 사실이 혹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신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심각한 성폭행이나 아청법 위반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추행인데 왜 그러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인식이 경찰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먼저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1. 초범이라도 선처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의아하실 거예요.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정식 양형요소에 해당하므로 초범인 점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닌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신 만큼 그렇게 절대적인 양형사유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범죄에 대한 판결이든 사회적 분위기와 구형의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계속해서 강화세를 보이고 있어요.

새로운 처벌법안이 신설되기도 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까지 해 가면서 말이죠.

성추행초범이라는 점은 흔한 양형요소 중 하나 정도로 취급될 뿐 큰 의미를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에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감경 영역인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성범죄 사건은 대응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 성범죄 사건 난이도가 높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거예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도 있는 데다가 세세한 경위 하나하나가 혐의 병합이나 처벌 가중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특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건이 일반적인 강제추행 건인 줄로만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등까지 세세한 처벌 규정이 분포되어 있고 각각의 성립 요건에 따라 대응 전략 자체가 달라져요.

어느 혐의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던 진술이 여타 추행 건으로 구분되면 불리한 진술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연루된 사건이 성적인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재범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하겠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을 완화하여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본인이 가볍게 생각했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시도는 위험해요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 중 사건의 중대함을 깨달은 순간 이성을 잃은 채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 피해자와 빨리 합의를 시도해 봐야겠다고 결심하신 뒤 하는 행동인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유리한 양형요소를 획득하게 되는 거니 말이죠.

다만 급한 마음에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시게 된다면 자칫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해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 순간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 않겠어요.

이 상황에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시는 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가해로 이어져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크니 이런 리스크까지 감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합의를 요구했다거나 호의적인 것 같다고요.

경찰 쪽에서도 성추행초범 정도면 빠르게 합의하고 끝내라고 했고요.

아무 일 없이 합의를 완성하고 이후에도 잠잠하면 정말 이상적이겠죠.

실제로는 계속해서 추가금을 요구한다든지 민사소송까지 걸어온다는 문의가 적지 않아요.

심지어 합의를 하고도 수사가 계속되어 기소까지 되어 버렸다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안전하고 확실하게끔 뒤통수 맞는 일은 없도록 조치해 두자는 겁니다.

현재 성추행초범이신 분들 가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게 중요해요.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금 산정 및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 준비, 반성문 작성,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등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죠.

지금 바로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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