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착취목적대화 아청물제작 혐의 초기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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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화만 나눈 것인데도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현재 성착취목적대화라는 용어를 정확히 알게 되셨다면 이미 혐의를 입은 입장이시겠죠.

인천성착취목적대화 피의자분들은 현실을 경시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유독 짙어요.

이제는 현실을 회피하고 부정할 때가 아닌 마주할 때입니다.

오늘 글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떳떳하지 못한 대화를 나눈 것은 맞으니 도의적인 반성은 하지만 성착취목적대화라는 말은 영 찜찜하다고요.

아마 착취의 단편적 의미만 생각해 노동착취 비슷한 형태만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의 핵심은 강제성에 있어요.

문제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판단력이 미숙한 연령이므로 성적인 행위에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결론적으로 법적 판단상 여러분은 강제적으로 아동에게 성착취를 했다고 간주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화를 오래 지속했다거나 여러 아동과의 채팅을 나눈 적이 있다면 고의성, 상습성까지 인정되겠죠.

이 사실을 모른 채 연루된 혐의를 부정한다면 처벌을 회피하려는 뜻으로 해석되고 실형이 코앞에 닥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2. 추가 혐의 병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요

해당 케이스의 대부분은 여죄까지 줄줄이 적발되곤 합니다.

인천성착취목적대화가 인정되는 대화 패턴과 표현을 예로 들어 볼까요.

금전적 대가 언급, 즉 알바비나 용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지속적인 성적 대화와 수위 높은 언급도 포함되죠.

강압적이거나 협박성 멘트도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금전적 대가와 노출 사진을 주고받는 일이 되겠습니다.

간혹 대가를 정당화의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성적인 목적 충족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지불하는 행위로 판단돼요.

쉽게 말해 성매매로 간주되고 여러분은 단순 인천성착취목적대화 피의자에서 미성년자성매매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의 성적인 신체 사진 및 영상을 받았다면 아청물을 소지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거 아실 텐데요.

실상은 단순시청이나 소지가 아니라 아청물제작 피의자로 해석될 겁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받았으니 아무리 자의로 준 것이라 하더라도 성착취물이 되는 거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아청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요.

심할 경우 강요죄나 협박죄까지 적용되는데 이는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강제성에 대한 섣부른 부정을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강조 드렸던 겁니다.

모두 여러분의 책임으로 돌아올 뿐이라서 말이죠.

3. 증거 삭제는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돼요

지워버리면 그만이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삭제하신 대화, 사진, 로그 기록이 수사기관의 포렌식 수사로 복구 가능하다는 것쯤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면 인천성착취목적대화 내역이 복구될 테고 이 삭제 행위가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시 구속수사가 강행될 수 있다는 사실은요.

다 복구된 후에 소명해 봤자 이미 판은 뒤집혀 있을 겁니다.

대화의 맥락을 고려해 착취의 의도를 단언하며 여러분을 조여오겠죠.

한 마디 진술의 실수, 한 번 삭제한 실수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냥 대화만 했을 뿐이라 생각한 사안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온라인 그루밍 구성요건이 신설되면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어요.

기존에는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던 데다 성착취와는 달리 협박이 동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보호자나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컸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이 가능해요.

이처럼 인천성착취목적대화가 아청물제작으로 크게 번지고 또는 성매매로 번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히 대화만 나눈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 모두 초기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저 이동간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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